2014년06월28일 50번

[물류관련법규]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물류창고의 구조 또는 설비 등 물류창고업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물류창고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화물의 안전한 보관 등을 통하여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.
③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물류창고업의 운영상 필요한 운전자금의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.
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물류창고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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